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미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는 여성을 보고 성관계를 시도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가긴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은 미수로 그쳤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진 채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시도하려고 모텔로 데려간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의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순간적 판단 착오와 충동으로 발생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음주 후 행동 자제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는 사실을 엄중히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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